상병수당 지원자격 알아보기 "아프면 쉬어가세요"

산재가 아니면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나요? 이번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도 쉬기 힘들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해보세요

 

[목차]

1. 상병수당 지원내용

1) 주요내용

보통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일을 쉬면서 치료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때 치료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치료를 위해 소득이 중단되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과 부상도 지원하는 '상병수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 하고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21년 기준)

 

2) 단계별 추진(적용지역)

상병수당은 코로나19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현재는 노·사·정 협약(20.7.28.)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실제운영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방법을 점검하는 것인데요.

 

현재 기준 3단계 시범사업 중이며,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지역(22.7.~) : 서울 종로구,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
• 2단계 지역(23.7.~) : 안양, 용인, 익산, 대구 달서구
• 3단계 지역(24.7.~) : 충주, 전주, 원주, 홍성

2. 지원자격

단계별 사업이라고 해서, 이전 단계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는 여러 모형별로 운영해보고자 나눈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지원자격과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1단계 지원자격

• 기간 : 22.7월 이후 현재까지
• 지역 : 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 기본요건
  •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로자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
• 자격요건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2개월 간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자
• 지원제외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등
• 질병·부상 요건
  • (모형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8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
  • (모형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15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
  • (모형3)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 지원금액 : 일 47,560원(24년 기준)
• 지원기간 : 전체기간 중 대기기간 제외 기간(최대 120일 혹은 150일)

 

 

2) 2단계 지원자격

해당 단계에서는 소득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간 : 23.7월 이후 현재까지
• 지역 :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대구 달서구
• 기본요건
  •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로자
  • 만15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
• 자격요건
  • 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2개월 간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자
• 소득기준 : 가구별 중위소득 120% 이하(아래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지원제외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등
• 질병·부상 요건
  • (모형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8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
  • (모형5) 입원이 발생한 경우
• 지원금액 : 일 47,560원(24년 기준)
• 지원기간 : 전체기간 중 대기기간 제외 기간(최대 150일)

 

3) 3단계 지원자격

해당 단계는 2단계 중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4)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기간 : 24.7월 이후 현재까지
• 지역 :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 기본요건
  •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로자
  • 만15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

• 자격요건
  • 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2개월 간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자
• 소득기준 : 가구별 중위소득 120% 이하(아래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지원제외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등
• 질병·부상 요건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8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 지원기간: 전체기간 중 대기기간 제외 기간(최대 150일)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그러면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해당지역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진단서 발급 비용 2만원은 대상 확정 시 환급)

 

② 상병수당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지사,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홈페이지 경로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건강보험공단 개인민원 홈페이지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③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건강보험공단 심사결과 '승인' 통보 확인(SMS 또는 알림톡)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④ 급여지급

- 지급금액 :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지급시점 :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지급

4. 자주하는 질문

1)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사업자등록 유지기간(3개월)과 매출액 기준(206만원)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해당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종료되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실직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근로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인정됩니다.

 

4)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3.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4.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5.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6.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7.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원본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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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아픈데 일도 쉴 수 없다면 몇 배는 더 힘들죠.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가계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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