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② : 단계별, 대출유형별 금리

앞선 포스팅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도입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스트레스 DSR 적용이 단계별, 대출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대출유형별로 적용수준이 다릅니다.
 

 

 

 

 

 

1. 스트레스 DSR 연기

23년 12월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실제로 24년 2월 스트레스 DSR 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단계별로 적용하였고, 2단계는 24년 7월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시행 일주일을 앞둔 6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2단계와 3단계 시행시기를 각각 24년 9월과 25년 7월로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부터 대두된 부동산 PF 위험성을 감안하여, 부동산 PF 및 스트레스 DSR의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2. 단계별 적용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최소 1.5% 입니다. 한 번쯤 원리금을 계산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하한인 1.5%만 가산해도 원리금은 대폭 늘어납니다.

 

주택구매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동에 당황스럽죠. 최소한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 산정을 위해 가산되는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의 차이로 합니다.

 

현재 산정방식에 따르면 1.5%(하한금리)로 하여야 하지만, 도입초기인 1단계에서는 1/4로 적용하여 0.38%입니다.

 

2단계에는 1/2로 적용하여 0.75%이며, 3단계에는 산정방식대로 1.5% 적용됩니다. 다만, 3단계 시행시기에는 해당 시점 최고금리와의 차이에 따라 1.5%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출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관 주담대까지 확대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정리>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잠정)
적용시기		24.2월 ~ 24.8월	24.9월 ~ 25.6월	25.7월 이후
적용대상	은행권	주담대	주담대, 신용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2금융권		주담대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0.38%	0.75%	1.5%(예상)

 

3. 주담대 유형별 적용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결정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변동금리대출 :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 혼합형대출 : 5년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
• 주기형대출 :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서,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기간만큼 미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여주는 상품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도 완화 적용합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전체 기간의 70%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 DSR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고정금리 기간의 비율이 만큼 완화하여 줍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소한 고정금리 기간이나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국 대출 유형을 할 때, 같은 소득이더라도 주기형 주담대가 가장 많은 한도로 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이 단계별, 유형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얼마의 소득이 필요한지,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직접 사례를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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