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① : 도입배경, 개념, 금리

대출을 받으려니 LTV, DTI, DSR 등 어려운 용어들만 잔뜩 나오죠. 이제는 스트레스 DSR 까지 봐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1. 도입 배경

"원금보다 많은 이자, 영끌족 어떡하나" (22.11.16. 헤럴드경제)
"영끌족 어떡하나..." (22.1.14. 국민일보)

 

한 때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21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당시 대출로 집을 샀던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 기준금리 : 0.5% (21.7월) → 3.5% (23.1월)

 

특히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혼합형, 주기형)이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한 경우, 이자 부담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리한 대출을 막고자, DSR, DTI 등 여러 규제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당시 금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2년처럼 빠르게 금리가 오르는 경우는 미래 부담능력까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가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2. 제도 설명

1) 기본개념

제도 설명에 앞서 용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당장 이해가 안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사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DSR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대상자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하려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의 연간 원리금이 400만원 일 경우, DSR은 40% 입니다.

연간소득	대출액	연간원리금 (30년 / 4%)	DSR
1,000만원	7,000만원	401만원	40.1%

 

② DSR 규제 현황

 

현재 DSR 규제는 총 대출액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2.6.16.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

 

다만, 서민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③ 스트레스 DSR 제도란?

 

기존 DSR에서 가산금리까지 더해, 미래 이자상승 부담능력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원리금보다 많은 원리금(미래위험)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실제 원리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DSR 산정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니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대출액	가산된 원리금(30년 / 5.5%)	스트레스 DSR
1,000만원	7,000만원	476만원	47.6%

 

3. 적용 금리

1)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 조회)

스트레스 DSR 산정을 위해 가산되는 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5년 중 최고수준 금리와 차이만큼 적용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5년 중 최고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 = 과거 5년 내 최고금리 - 현 시점 금리
• 과거 5년 최고수준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 5.64%(22.12월, 한국은행)

그리고 가산 금리에는 하한(1.5%)과 상한(3.0%)이 있습니다. 즉, 최고금리와 아무리 차이가 작아도 1.5%는 가산, 아무리 차이가 커도 3.0%만 가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 변경될 예정입니다. 6월과 12월 공시되며, 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공시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2) 적용 금리

스트레스 DSR 계산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실제 원리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금리 = 대출시점 금리 + 스트레스 금리(현재 0.38%)

다만, 대출 시기에 따른 단계적용과 대출유형별 완화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② : 단계별, 대출유형별 금리

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② : 단계별, 대출유형별 금리

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③ : 자가점검 방법,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③ : 자가점검 방법,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총정리 : 뜻, 2단계 연기, 모의계산 (feat. 계산기)

스트레스 DSR 총정리 : 뜻, 2단계 연기, 모의계산 (feat.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