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총정리 : 대상 신청 이슈

국민연금에는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방식으로 살펴보면, 지급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그래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데요. 국민연금은 크레딧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고, 이는 늘어난 연금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현재 크레딧 제도는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이 있고, 그 중 출산크레딧은 자녀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가 있는 경우 자신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추가 인정기간	12 개월	30 개월	48 개월	50 개월

 

2. 출산크레딧 대상 (부모 간 합의)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생(입양)한 경우 인정됩니다.

 

반드시 첫째 아이부터 2008년 이후 출생(입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가 2008년 이전 출생(입양)이라고 자신이 크레딧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2005년 출생이고 둘째가 2008년 출생이라면 12개월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까지 2008년 이전 출생이고 셋째가 2008년 이후 출생이라면 18개월을 추가 인정받습니다. 셋째부터는 18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출산크레딧을 부부 모두에게 인정해주면 좋을텐데, 현행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둘 중 한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몰아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연금 수령시기에 하시면 되구요, 합의가 안되면 균등 배분으로 인정합니다.

 

3. 출산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도 신청 없이 간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신청 1개월 이내 부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균등 배분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때, 부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시길 추천합니다. 결국 연금으로 함께 생활하신다면, 이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둘 중 한 사람의 가입기간이 120개월에서 살짝 모자란다면, 그 사람에게 출산크레딧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이 안되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 출산크레딧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크레딧 적용 전		출산크레딧 적용 후
대상	부	모	부	모 (크레딧 포함)
가입기간	130 개월	110 개월	130 개월	122 개월
연금 수령여부	연금 O	연금 X	연금 O	연금 O

 

4. 출산크레딧 관련 이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명대로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크레딧을 받으려면 둘째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죠. 반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인정해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육아휴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간도 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출산율과 휴직 등을 고려하면 더 폭넓은 출산크레딧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은 출산 전후로 출산크레딧을 즉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세 미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보충 급여가 지급되니 우리나라보다 지원수준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에 대한 부모의 노고를 인정해서 가입기간 손실을 보충해주고, 보다 폭넓은 크레딧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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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연금액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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