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총정리(feat. 대상 확대)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확대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상반기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주요 변경사항

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 확대를 조기 시행하기로 하면서 9월 12일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실제 채무조정 전이라도 일단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걱정없는 추석명절을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요 확대방안>

• 대상자 : 20.4월 ~24.6월 사업 영위자로 확대
• 신청기간 : 26년말까지 신청기간 확대
• 원금감면율 : 교육이수 시 최대 10%p로 추가감면
• 대환대출 지원 : 기존 대출 상환목적 대환대출 지원
• 부실우려차주 신규대출 지원 : 총 채무 30% 이하
• 지원 정책상품 포함 :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위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우선 대상 사업영위기간이 23.11월까지에서 24.6월까지로 확대되면서 제외되었던 대상자가 포함되었습니다.

 

② 신청기간도 당초 25.10월까지에서 26.12월까지로 연장되면서,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③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할 경우,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 적용합니다. 앞으로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④ 기존 채무 상환 목적으로 받은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는 신규대출로 보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도, 신규대출이 총채무 30%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⑥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22.8.29. 이후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2. 새출발기금 제도 및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시점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미 휴업이나 폐업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자유예 이용자
	국세·지방세·과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신용평점 하위자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자

2) 지원 제외대상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업종이나 대출 종류에 따라 지원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개인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 지원이 되는 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대출 : 사업 및 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조정한도 : 최대 15억원 (담보10억원 + 무담보 5억원)

또한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6개월 내 신규대출은 총 채무액의 30%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 부실차주 지원(90일 이상 연체)

①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순부채에 대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② 금리감면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③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or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④ 상환기간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하여 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 0~12개월(부동산담보는 0~36개월)
• 상환기간(원금과 상환) : 1~10년(부동산담보는 1~20년)

⑤ 추심중단

 조정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⑥ 공공정보 등록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를 등록하며,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2) 부실우려차주 지원

① 원금조정

 지원 비대상

 

②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금리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③ 상환기간

기존 대출형태(일시or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④ 상환기간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하여 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 0~12개월(부동산담보는 0~36개월)
• 상환기간(원금과 상환) : 1~10년(부동산담보는 1~20년)

⑤ 추심중단

 조정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3) 원금감면율 우대 지원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로 추가된 원금감면율 우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인 부실차주
• 우대요건 : 취업 및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우대내용 : 원금감면율 우대 최대 10%p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이수기준>

교육프로그램	이수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또는 기간만료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지원교육 : 기초 및 심화교육 이수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지원 절차 완료
	재창업 교육 : 이수

4. 신청방법

1) 온라인 및 방문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아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자나 프리랜서는 방문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2) 준비사항 및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제출 불요)
• 공통 제출서류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5. 자주는 질문

1) 신청을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추심이 중단되는 특성상, 고의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취소 후 3개월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원금감면율 우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미약정자의 경우 신규 약정시점에 적용되며, 기 약정체결자는 약정변경시점으로 적용됩니다.

 

4) 기 약정체결자에 대해 소급지원이 되나요?

이미 완제된 채무조정은 지원 불가하나, 추가 원금감면에 따라 분할 상환금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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